법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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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8두342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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